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996, 2022. 4.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7년
2.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53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93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24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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